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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박스
20대 한국 여성 생매장한 탈북자 무기징역
짤박스 2021-10-27 22:57:06 | 조회: 3871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 → 무기징역


공범 징역 7년 → 징역 12년 가중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


2심 재판부는


자백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범죄사실 일부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족과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의 노력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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