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무상복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급해온 출산장려금이 줄줄이 삭감됐고
안전 관련 예산까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올해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둘째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서울 25개 구청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총액은 3년 전과 비교해 7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지급하던 장수나 효도 수당 같은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금도 줄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