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SNS상에서는 박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 하면서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4월16일 하루 아침에 304명이 수장, 국가가 단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충격적 비유”라며 경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