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박스
“증거 인멸 안 한다” 서약서 내고 반출 대법 기밀 폐기
짤박스 2018-09-11 20:35:35 | 조회: 1425
대법원 기밀 문건 파일 수만건을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하고서도
하드디스크를 몰래 폐기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법원이 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는 와중에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이다.
법원이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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