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자녀의 부모 姓 골라쓰기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짤박스 2018-12-08 15:45:52 | 조회: 1078
오히려 남녀 갈등 부추겨서 출산율 떨어뜨릴 것 같은데...???
저출산 대책만드는 위원회라면서 이런걸 저출산 대책에 끼워넞다니...
ps
댓글 보면 미혼모 때문에 생긴 법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동안 엄마 성씨 따랐던 미혼모 자녀들은 그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출생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미혼모 자녀 때문이라면 구태여 저출산한 대책이라면서
새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