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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짤박스 2019-04-11 15:18:15 | 조회: 1883

헌법 불합치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안되면 위헌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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