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안되면 위헌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