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과 추미애가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김무성이 메모한건데.. 이걸 김무성이 언론에 일부러 흘렸습니다.

메모가 아주 잘 보이게 자연스럽게 흘린거죠

이렇게 흘려버린 이유는 행상책임 이라고 적고 아래에 (형사X)라고 적은거 때문인거 같습니다.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실제로 이 김무성의 메모가 공개되고 추미애 대표가 비박과 박근혜의 형사 책임을 두고 딜을 한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 말려서는 안됩니다.

형사 책임은 형법을 어겼을때 책임을 지는거고

형상 책임은 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겁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형사 책임이 아니라 형상책임으로 탄핵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 책임은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야 하는거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한 형상 책임으로 처리를 하자는 의도인거 같습니다.

당연히 형사책임은 검찰의 조사로 밝혀진 부분은 법대로 처벌하면됩니다.